종신 대통령 푸틴, 퇴임후 면책특권 추진

 

파킨슨병으로 곧 퇴진할 것이란 소문돌아…사퇴 후 안전장치

 

러시아가 퇴임한 대통령에게 기소 면제 특권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일종의 특별법이다. 의회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러시아 관영 통신사들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전직 대통령의 기소 면제에 관한 법률’의 1차 심의를 마쳤다.

재적 의원 450명 중 반대한 이는 37명뿐이었다. 3차 심의까지 마친 뒤 표결을 실시하고 상원 인준을 거치는

절차가 남았지만 저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법률의 골자는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까지 일절 기소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전직 대통령과 가족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서방의 관심은 왜 지금 푸틴이 퇴임 이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느냐는 데 있다. 지난 7월 개헌으로 올해

68세인 푸틴은 최장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도 기소 면제 특권 법제

화를 서두르는 인상을 풍긴다. 그래서 푸틴이 가까운 미래에 물러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푸틴은

2015년 무렵부터 뜻대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국의 더선은 “푸

틴이 파킨슨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년 초 물러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기소 면책 특권은 푸틴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