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돈 생기면 일 안 한다고?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경제난 해소 차원에서 한국은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원책으로, 정기적으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지

만, 그 맛을 본 국민 사이에서 호평이 일면서 공론화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먼저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반면 정부·여당은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 신망을 얻는 데 기본소득만 한 것도 없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팽배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이 논의됐던 서구권 국가의 상황은 어떨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아직 ‘검증 중’이다. 우선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5~2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1인당 매달

560유로(약 76만원)를 2년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긴 했지

만, 2년 뒤에도 취업률이 증가하지 않아, 실업률 감소의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험을 끝마쳤다.

 

빈곤과 범죄로 악명 높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2019년 2월부터 주민 125명에게

18개월간 매달 500달러(약 60만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 중인데, 애초 기한은 2020년 8월이었지만, 돈을 지급하면 근로

의욕이 감소한다는 통념과 달리 구직 단념 비율이 2%를 넘지 않는 등 긍정적 면모도 확인됐고, 내년 1월까지 기한을 연장해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

이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6%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당장 마주한 생계 해결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기본소득은 요긴한 정책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비롯해 그 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