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당 늘며 시장화된 북한경제, 제재로 상당한 충격

북한의 무역의존도 50% 육박…중국 의존도는 90%…'경제봉쇄' 수준

수출 급감하자 외화 부족 시달려…통치자금·권력층 수입 크게 줄어

유류 공급 중단되자 전력난 극심…주민들 젖줄인 장마당도 곧 영향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이 올 들어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는 것도 대북 제재를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집권 후 대외 무역과 시장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강도 제재가 이어지자 북의 수출입 길이 막히고 외화 부족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 자금과 권력층의 수입이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명선인 장마당까지 조만간 영향권에 들어가리라는 전망이다.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현재 50%에 육박한다. 전 세계 평균이 60% 정도다. 북의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는 90%가 넘는다.

장마당은 현재 400곳이 넘는다. 이제는 장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대량 살상 무기 중심에서 석탄, 철, 철광석 수입이 금지되고, 북한산 석탄 및 지하자원 수입 금지, 대북 석유 수출 제한, 해외의 북한노동자 24개월내 송환 조치 등 경제 봉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작년에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37% 감소했으며, 제재가 완전히 작동하면 올해는 90%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북한 소식통은 "수출로 막대한 돈을 챙겨온 권력층의 생활이 빠듯해졌다"며 "북한이 연초부터 파상적 대남 평화 공세로 전환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류 공급 중단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전기 공급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의 파도가 올해는 주민들의 젖줄인 장마당까지 미칠 것"이란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