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중국 위챗 사용금지에 제동…美상무부 명령 중단 조치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미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 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

 고 지적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 위챗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위챗은 미국 내 중국계 커뮤니티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