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폭기-핵항모 파견비 내라"

美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요구

1개 항모전단 훈련에 500억원

 

 

미국이 핵항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을 밝히자 한국정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모습이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략자산은 한반도 바깥에서 투입되는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을 의미한다. 

 

이런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은 무기 종류와 배치 기간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으로 추정된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한 차례 전개하는 비용은 30억∼40억 원으로 공중 급유와 무장·정비, 전투기 엄호 등에 사용된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나 한반도 위기시 출동하는 핵추진 항모의 전개 비용은 1개 항모 전단(항모와 이지스 순양함, 원자력잠수함 등)이 한 차례 한반도 전개 훈련을 하는 데 최소 400억∼500억 원이 소요된다. 

 

한국은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를 요구해 왔지만 미국이 이런 전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면서 향후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협의에 나선 우리 측 대표단이 거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 협정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지만 순순히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사드 운용비는 이번 한미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는데, 사드 운용비도 한국측이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 및 운용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밝혀 왔다. 

 

이에 올해 들어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자 사드 운용비를 한국이 떠맡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