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처벌 '정치범' 수준으로 높여라"

북한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9·9절 앞서 통제 강화"

 

북한이 최근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간주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9·9절을 앞두고 북한 당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보위성(국정원 격), 보안성(경찰) 등 사법 당국은 국경을 넘는 탈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며 "과거에는 탈북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형편을 고려해 일부 처벌 수위가 경고에 그쳤지만, 지금은 모두 정치범으로 간주해 엄벌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라고 전했다. 

 

강화된 탈북자 단속 규정에는 불법 휴대전화 소지자와 접경지를 출입하는 외부 주민의 동향을 제때 파악해 신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방조했던 사법 당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한 국경 일대에서는 탈북자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