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프랑스 '부르카 금지법' 인권침해 판단

프랑스 입장 표명 안해…개선할 가능성도 희박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한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이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프랑스는 이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개선 권고에 순순히 따를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재임 때인 2010년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복장인 부르카 등 으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해 이듬해부터 시행 중이다. 

 

위반한 사람은 최고 150유로의 벌금을 내거나 시민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특정인에게 이 복장의 착용을 강요한 이는 벌금 3만 유로와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치가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주장이 거셌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이슬람교 신자가 가장 많다. 2015년 기준으로 부르카 금지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2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