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규제 더욱 강화

공실국은 ‘국가안보법’, ‘사이버보안법’,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 방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에 이번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42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정보콘텐츠를 제작·복제·발표하는 조직 또는 개인)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따르며 국가이익과 공공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이 ‘규정’은 명시했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가 제작·복제·발표해서는 안 되는 정보도 있다. △헌법에 확정된 기본 원칙에 반대되는 것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가기밀 유출, 국가 정권 전복, 국가 통일 훼손 △국가 영예와 이익 손상 △영웅 열사의 사적과 정신을 왜곡·부정적 묘사하고 얕보며 부정하면서 영웅 열사의 성명·초상·명예·영예를 모욕·비방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치는 내용이 담긴 정보들이다.

온라인 정보콘텐츠 생산자가 이를 어길 경우,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법과 계약에 따라 수정 경고, 기능 제한, 서비스 일시중지·업데이트, 계정 폐쇄 등 처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어 즉시 법규를 위반한 정보콘텐츠를 삭제하고, 기록을 보존함과 동시에 유관 주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