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기업, 미국내 자산 동결 등 강력제재

 

 

트럼프, 대북제재 6건 연장…북한산 상품의 미국 반입 전면 차단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북한 관련 행정명령 6건을 다시 연장시켰다. 내용에는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제제재를 담고 있다.

북한을 특정한 첫 대통령 행정명령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08년 6월에 나왔다. 당시 북한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 북한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총 4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나왔다. 북한과의 사치품 교역, 돈세탁 및 화폐 위조

등을 금지하고, 북한의 물품과 서비스,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반입되는 것을 막았다. 또2015년에는 사이버

공격도 제재 대상으로 확대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대북 행정명령은 북한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광물 거래, 인권침해, 대북 수출등

이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돼 대북 제재의

범위와 효과를 크게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행정명령 13810호를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