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집값 잡은 중국, 이번엔 부동산 버블 붕괴 공포

 

인구 정체기에 진입…유령도시 등 공실률 20% 넘어 버블 붕괴 가능성 높아
 

중국에서 ‘대출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대출규제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지방 도시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출규제로 상반기에만 이미 200여개 부동산업체가 부도를 냈다.

지난 10월 전국 100대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신축 부동산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2% 감소했다. 시간이 갈수록 집값 급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은 1990년대말에 주택소유권 거래를 인정했다. 이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부동산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다.
 

하지만 중국의 펀더멘털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부동산 불패’가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주택의 과잉 공급이다. 연간 1500만 가구의 주택이 지어지는 중국은 현재 6500만채가 빈집 상태이다. 빈집 비율이 22%나 된다. CNN은 최근 중국의 준공후 미분양이 3000만채, 분양 후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 1억 채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불패론에 근거한 묻지마 분양으로 전국 중소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른바 ‘유령도시’도 많다. 중국에서는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상승하면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기 위해 아예 집을 비워둔다. 보유세가 없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출산으로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구조전환기에 이미 접어들고 있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중국 정부는 36년간 지속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015년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저출산 고령화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
 

중국 정부도 집값 안정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펴다가는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2009년 리먼쇼크와 미국 주택시장 붕괴 과정을 연구해 버블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경우,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은 물론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