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국…주거-교육비에 출산 기피

 

출생자 수 60년만의 최저…중국 고령화 위기
 

중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2억 명을 넘어섰다. 사진: 웨이보

중국의 지난해 출생자 수가 6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대국 중국이 ‘출생자 급감’과 ‘빠른 고령화’라는 두 가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미국과의 패권 다툼 등으로 경제 성장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인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수뇌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내외였을 때 고령화를 맞이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중국은 이제 겨우 1만2000달러대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해 전체 인구 또한 14억1260만 명으로 간신히 14억 명을 유지했다. 내년에 통계가 나오는 올해 인구는 자연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출생인구 감소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지난해는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원년이 됐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젊은이들이 주거비, 교육비 등의 압박으로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 않거나 사실상 포기하기 때문이다. 베이징대가 지난해 전국 34개 대학의 졸업생 2만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사 졸업생의 평균 월급은 5825위안(약 109만 원)에 불과했다. 이 돈으로는 어지간한 선진국보다 비싼 중국 대도시의 집값과 학비를 충당할 수 없다.

 

당국의 인구 정책이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중국은 38년이 흐른 2016년에야 뒤늦게 2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에는 3자녀 정책마저 꺼내들었다. 하지만 2자녀, 3자녀 정책 모두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