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격 능력> 안보문서에 명기…5년 뒤 방위비 세계 3위 목표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했다.

반격 능력의 보유는 장사정 미사일 등 원거리 공격무기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일본은 2015년 안보 관련법이 일본 국회를 통과,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에 이르면 무력을 동반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도 가능해졌다.

또 자국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해도 집단자위권으로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원거리 타격무기 등을 대거 확보하고, 현재 GDP의 1% 안팎인 방위 예산을 5년 뒤 GDP의 2%까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5년 새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