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종안, 김정은 자산동결 제외

북한 원유·석유제품도 '단계적 금지'로 절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최종안에는 김정은이 이름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초안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여동생 김여정 등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제재 대상이 단 1명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당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고 대북 원유 공급 차단과 섬유·의류 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됐지만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제재 조치가 완화됐다고 로이터와 교도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 평가받는 대북 원유 공급 차단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면금지 대신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으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 제품 역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대신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교토통신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약 30만t)로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노동자 수출, 공해 상의 북한 선박 강제검색에 대한 내용도 미국의 초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