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美 18개 도시로 늘었다

 

‘절도 챌린지’ 1년째… 대규모 법적분쟁 휘말린 현대차와 기아차, 난관에 부딪혀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구형 현대차·기아 차량을 훔치는 이른바 ‘절도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현대차·기아가 졸지에 대규모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시애틀, 뉴욕, 볼티모어 등 18개 미국 주요 도시가 “차량 도난 증가로 경찰력 투입 등이 증가해 해당 도시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작년 말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주요 도시가 책임을 외국 자동차에 돌리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기아가 아닌 미국 GM이나 포드 등이 대상이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란 얘기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대차·기아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른바 ‘절도 챌린지’ 대상이 된 차량은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다. 2021년 11월 이전 출시된 엘란트라, 쏘나타, 베뉴 등 이런 차가 미국에 약 900만대 있다. 일부 젊은층이 틱톡과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절도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이 ‘범죄 놀이’가 유행으로 번졌다. 도난 사고가 급증하자 현대차·기아는 “도난 방지 장치가 선택 옵션으로 돼 있었을 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도 시애틀 등 18개 도시는 작년 11월부터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하지만 미국에는 이모빌라이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자체가 없어 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게 현대차·기아의 입장이다. 또 이모빌라이저 유무와 절도의 상관관계 역시 입증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NICB(전미보험범죄국)는 매년 도난 사고가 많이 일어난 차량을 조사해 발표하는데 현대차·기아 차량은 10위권에 든 적이 없다. 도난 대상 차량 최상위권에는 오히려 포드나 GM 등 미국 업체가 오르는 일이 많다. 

미국 내에서도 현대차·기아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선전하는 현대차그룹을 견제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684만대를 팔아 글로벌 3위에 올랐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테슬라, 포드에 이어 3위에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 소송으로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지난달 현대차·기아는 이모빌라이저 미장착 차량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2억달러 규모 합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소송 관련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