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어 유럽연합도 美와의 자동차 관세 절반 깎았는데…"

낮은 차 가격으로 버틴 한국…고관세 부과시 경쟁략 하락 불가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의 모습

일본이 자동차에 붙는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춘 데 이어 유럽도 15% 수준의 자동차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 쪽으로 미국과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한국과 함께 대미 3대 자동차 수출국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관세 방어에 실패해 두 나라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는 동급의 일본·유럽차 대비 5% 안팎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버텨왔다. 

트럼프 정부의 품목 관세 발표 전에는 한국차는 무관세 혜택을 봤다. 한미 FTA 덕분이다. 2.5%의 기본 관세를 부과받는 일본, 유럽보다 유리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자동차 관세는 일본보다 2.5%는 더 낮춰야 FTA 체결국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한국이 일본이나 유럽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관세 역전’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 비해 미국 현지 생산량이 적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다. 자동차 산업이 미국발 관세 충격에 더 취약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