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부, 학자금 대출 은행보다 높은 이율 개선

제도개선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것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이자가 은행보다 높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연이율은 연체 기간별로 3개월 이하는 7%, 3개월 초과는 9%로 고정돼있고 시중은행 지연배상금률은 6.7~10.9%로 일률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률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가구원 수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제도 홍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시 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하라는 점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