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액 사교육 합동점검 나선다

점검대상 기간 예고해 효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이 학원 등 사교육 합동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법적으로 선행 상품이 아니라 선행 광고만 단속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데다, 점검대상과 기간을 예고하면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학원 내 아동학대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참여한다.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고 외국어·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소에서 위법행위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불법 사교육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공교육 내실화도 병행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