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부동산 문제 근본적 해결 필요

청와대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 다주택 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고가상가 매입’ 논란으로 사퇴한 가운데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7개 부처 후보자 중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지만, 후보자들을 질타하는 국회의원 중에도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주택 등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당연시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장관 후보로 내세우고, 청와대 대변인마저 투기에 나서는 것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청와대 내부 인식이 투영된 결과”라며 “투기 전력이 있는 후보를 계속해서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