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세금, 선진국 평균의 2배나 많아

 

 

한국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세금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낮고,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된 것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했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두 나라에 불과했고, 미국은 3.97%로 우리나라보다 한 계단 낮은 4위에 머물렀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라며 종부세 인상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