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사상 첫 1000조 시대…607조 ‘초슈퍼 예산’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임기 5년간 200조 원 이상 늘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도 5년간 380조 원 넘게 불어나 사상 첫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49조7000억 원(8.9%) 늘어난 607조7000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사업에 ‘퍼주기 예산’이 배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까지 ‘초슈퍼’로 편성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로 2.7%포인트 오른다. 나랏빚과 비율이 각각 1000조 원, 50%를 넘는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