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1주택 보유세 완화한다…고령자 종부세 유예 추진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식화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당시 거론됐다가 폐기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재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상속이나 종중 보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방안도 내년 1월 초 별도로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보완책으로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존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