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산재해 있는 교육청마다 쌓아둔 돈이 총 6조600억원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남아돌아 각종 명목으로 쌓아둔 돈이 작년 6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매년 세금(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걷어 유·초·중·고 교육에 쓰라고 각 교육청에 예산을 나눠 주는데 세수가 늘면서 이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들은 이를 미처 다 못 쓰게 되자 은행에 대거 넣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이 중 일부를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에 투자하려 하고 있으나 교육청들이 거세게 반대해 고민이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기금에는 4조8635억원이 들어있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은 ‘순 세계잉여금’을 합치면 그 규모는 6조6346억원에 달한다. 올 연말이면 기금 등이 10조원 이상까지 늘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 관계자들은 “복지나 소상공인 지원 등 예산이 더 시급한 곳이 많은데 쓰지 않고 쌓아두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