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영업자들 빚더미…상환유예 안되면 빚내 빚 갚아야 할 판

자영업자 대출 960조… GDP의 절반 수준…절반, 갚기는커녕 대출 더 받아야

지난 4월까지 이어진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많이 본 자영업자의 대출이 960조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실한 자영업자 대출이 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 684조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말 961조원으로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빚 부담은 대출 금리 급등으로 가중되고 있다. 또 대출 금리가 오르는 동시에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 침체 조짐까지 보이면서 자영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대출을 더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설문에 답한 자영업자 중엔 물가와 대출 금리의 동반 상승으로 사업 자금이 바닥나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 시행된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9월 말 종료되는 것도 문제다. 상환이 유예된 채 쌓여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133조원 정도다. 정부는 이 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거나, 일부는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그동안 연체를 막아뒀던 탓에 이 대출 가운데 어느 정도가 상환 능력을 상실한 ‘못 갚을 돈’인지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