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파트·빌라 10채중 4채가 위험… ‘깡통 전세 대란’ 경보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부산·울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부산에서도 최근 오피스텔 110채, 20채를 각각 소유한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월별 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작년 8월 511건에서 지난 2월 1121건이 돼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작년 9월 ‘전세 사기’ 관련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불어나는 이유는 뭘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집을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회수하면 된다. 그런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거나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한 ‘깡통 전세주택’이다.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세가율이 폭등한 직접적인 원인은 매매가 급락이다. 정부의 전세 보증금 대출 확대로 빌라·오피스텔도 전세 계약이 대거 이뤄진다.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이 2017년 48조6000억원에서 2021년에 170조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요술방망이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허점 투성이였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입주 후에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어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본 서민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