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학자 1500명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F학점'"

 

"소비가 다소 늘었지만, 서비스업 등 내수 업종은 오히려 침체됐다. 고용이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고용이 큰 폭으로 줄면서 소득 분배는 악화됐다. 투자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생산성도 감소했다. 생산성과 투자가 꺾이면서 장기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졌다."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사실상 'F학점'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55개 경제학회는 1500여명의 국내외 경제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들 학자들은 고용, 소비, 총수요 등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경제 기초 체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학계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낙제점'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