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원에 '이재용 항소심 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

"판사들,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강력 반발"…동아일보 단독 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전달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 2월 말 이승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3·20기)에게 정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다. 통화가 이뤄진 때는 국민청원이 23만 명에 이르러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그 즈음이었다. 

판사들은 판사 파면 청원을 전달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국민청원의 결과를 전달한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헌법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