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동네북인가?

트럼프, 철수검토…청와대, '유지'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청와대는 새벽부터 분주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주한미군 문제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했다.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NSC 핵심관계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했다. 정 실장은 “이 핵심관계자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정인외교안보특보는 최근 기고문에서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의 주장에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각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