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수익 몰수방안'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 300억도 포함

 

 

뇌물 수익 뿐 아니라 횡령 범죄 수익도 몰수하는 방안을 검찰이 연구·검토 중이다. 실제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다스 주식 등 3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재산동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몰수에 나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회 정의와 공평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법조계의 시각도 바뀌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추징 보전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 주식 등을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횡령 혐의액 340억원이 몰수대상이 될 경우 추가 재산동결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