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사상 최대규모 기획부동산 사건 발생

피해자 수만 1천여명에 피해액 1천억원 넘어…추가 피해 우려  

기획 부동산 일당의 사무실 로비. 내부를 휘양찬란하게 꾸몄다. /피해자 측 제보

 
지난해 12월 밝혀진 제주도 서귀포 땅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와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울산 경찰은 개발이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개발이 될 것처럼 꾸며 쪼개 판매한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기획 부동산 사기에 활용된 땅의 위치를 공개한 이후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기단에 속아 해당 토지를 구입한 사례를 찾아보니 피해자 수는 1000여명, 피해금액은 1000억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기획 부동산 일당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에 기획부동산 3개를 운영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곶자왈 지역 땅을 구입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이 분양한 토지는 멸종위기 생물서식지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땅이었다.

제주도에서 이처럼 대규모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제주도 땅값이 2010년 이후 급등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단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직접 보여주며 이 땅이 개발될 것처럼 속였다. 피해자 박모씨는 “사기꾼들이 현장에 데려가 토지 실물도 보여줬다”며 “실제 가보니 투자할 땅 바로 옆에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옆에 도로까지 깔려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투자자 중 제주도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 여부를 묻고 오는 사람들에겐 “공무원들은 원래 잘 모르고, 투기를 막으려고 ‘아니다’고만 대답한다”며 설득했다.

피해 규모가 더 커진 또 다른 이유는 사기단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기 때문이다. 사기단은 월급처럼 매달 140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조직원을 모집했다. 땅의 투자 가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실적이 없으면 해고했다.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하려면 땅을 팔던가 본인이나 가족이 땅을 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