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 교권침해…지역별로 편차 크다

교권침해 신고는 줄었지만 내용은 더 악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지역별로 차이가 커 교사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폭행·성희롱 등 내용 면에서 더 악화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염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교육계 지적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권 침해 신고 현황은 감소했지만 폭행은 2014년 대비 2017년 약 1.4배, 교사 성희롱은 약 1.6배 늘었다.

 

경북도교육청은 작년부터 다섯 차례 중등과 교원치유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 채용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구하지 못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도심과 떨어져 정주 여건이 열악한 데다 직급도 낮아 기피하는 것 같다"며 "아직은 심각한 사안이 없어 기존 인력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역 로스쿨에 요청해 변호사를 확보하는 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격차에 따라 교권 침해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달라지면서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전면 이양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대책부터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