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19세 당첨" 금수저 특별공급 논란…정부도 고민

디에이치자이 개포·과천 위버필드 등 19세 특별공급 당첨 

 

 

서울시 강남과 과천시 등 초고가 아파트 청약결과 10대가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당첨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별공급 제도는 사회 취약계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현금 수억원이 필요한 이들 아파트에 청약하는 이들이 과연 사회취약계층이냐가 쟁점이다. 이 때문에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잔치’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해 증여세 탈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과천 위버필드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되면서 당첨만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성남 판교신도시와 송파 위례신도시 과거 분양시장에서도 종종 불거졌던 문제다. 

로또 아파트 현상이 금수저 논란으로 확산된 것은 바로 절대적인 분양가 때문이다. 

당장 계약금만 최소 1억2000만원이며 6회에 걸쳐 내야하는 중도금만 8억원 이상이다.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에만 약 10억원이 필요한 셈. 보통의 만 19세가 자력으로 납부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