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대화하게 만든 원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대화행보와 남북교류 추진, 갑작스런 중국 방문은 최근 북한의 일상화된 ‘장마당 경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준 시장경제로 향해 가는 북한에서 제재로 인해 자금줄이 끊긴 권력 엘리트층이 김정은위원장을 제재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등 떠밀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인용, “북한의 소비재 시장인 장마당은 이제 공식적으로 ‘종합시장’이라고 부를 만큼 일상화돼 있다”며 “여기에 이미 자본시장도 활성화돼 있는데, 이 자본 시장을 움직이는 ‘돈주’의 배후에 있는 권력 엘리트들이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아 김정은이 움직였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돈주는 북한의 신흥 부유층으로 1980~1990년대 장마당을 통해 자본을 축적했거나, 최근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외화로 부를 축척했다.

임수호 위원은 “과거 구소련이 해체되기 직전 전체 GDP에서 시장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5%가량이었다면 북한은 30~40%, 최대 50%까지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수·철강·제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시장화돼 있는 준시장경제”라고 했다. 실제로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을 위해 방북한 한국 취재진들에게는 1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화려한 옷을 갖춰 입은 평양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가진 스마트폰 등 일상 소비재들은 상당수 장마당에서 구한 것”이라고 했다.

통일연구원의 지난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공식허가를 받은 시장만 404개가 운영되고 있고, 상인·관리자 등 관련 종사자는 11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지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 공식 시장의 대지 면적을 모두 더하면 약 184만㎡로, 일산 신도시보다 넓었다. 또 한국의 동대문시장보다 넓은 시장도 청진 수남시장을 포함해 북한 전역에 9곳 있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시장이 국가 권력과 긴밀히 유착된 상태에서 국가와 시장 상당 부분이 친화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 “대북 제재가 아직 북한 경제를 전반적으로 흔들어 놓지 못했지만, 이미 시장경제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권력 엘리트층들의 자금줄이 마르는 등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엘리트층의 이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 시장 경제의 활성화가 아직까지는 김정은 체제를 뒤흔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에서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건 맞지만, 지금은 정권이 시장을 이용하는 단계이지 아직 시장이 정권을 뒤흔들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학자들은 통상적으로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1인당 GDP가 5000달러 수준이 되면 사회주의·독재 정권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북한의 1인당 GDP는 1000달러 수준이다.

한 전직 외교관은 “북한이 더 이상 시장 경제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면서 시장 의존적이 되고 있는 건 맞다”며 “분명한 건 최근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그런 북한의 시장을 흔들었고,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