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움,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

文대통령, "현 경제정책 계속 밀고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앞으로 매달 직접 주재하고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이유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면서, 현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된다면 한국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특히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