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 항소기각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등이 선고된 여교사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은 여교사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또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초등학생 제자와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