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행 1년

테러범 등 1만7000여명 한국 입국 막았다

 

 

한국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를 시행한 지 1년 동안 UN지정 테러단체 관련자 5명, 인터폴 수배자 7명, 마약·성범죄·살인강도를 포함한 형사범 전력의 우범자 212명 등 1만7762명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에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이 제도로 테러 위험인물 등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안전 올림픽 개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연방(UAE) 아부다비공항에서 에티하드 항공에 탑승하려던 테러 관련 인터폴 수배자와 올림픽경기장 입장권이나 사증신청 서류를 위조해 탑승하려던 승객 등의 탑승권 발급을 막기도 했다.

 

또 과거 한국에서 살인·성범죄·마약·폭력 등 중범죄 전력을 지닌 외국인의 탑승도 사전에 차단한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인정받아 작년 9월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WITSA)으로부터 전 세계 민간·공공부문을 통틀어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선정돼 세계정보화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