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한인변호사 13명 자격 박탈·정지

미주한국일보 보도…소송합의금 유용부터 가정폭력까지 다양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벌여온 한인 변호사들이 계속 적발돼 고강도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지난 2017년과 2018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변호사들 중 성씨를 기준으로 한 한인은 최소한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한인 김모 변호사는 가정폭력 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또 다른 한인 변호사 유모씨는 ‘징계 혐의 통지’ 법원 명령을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이모 변호사의 경우 고객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진행 상황 및 합의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아 6개월간 자격정지와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

 

 

한인 김모 변호사는 고객의 서명을 위조해 고객 동의 없이 케이스를 합의하고, 합의금을 신탁계좌에서 이체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자격정지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또 다른 김모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 합의금 일부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