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비자 입국제한, 북한의 관광 외화벌이 막기 위한 조치”

“美무비자 입국제한, 북한의 관광 외화벌이 막기 위한 조치”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에 방문,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 가제(ESTA)를 제한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 정부의 속내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타 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VOA(미국의소리)는 최근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스탠튼 변호사의 말을 인용,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에 맞서 생존전략으로 적극 추진하는 원산갈마해 안관광지구 등 주요 관광사업에 이번 조 치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 탠튼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미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들의 북한 주 요 관광지 방문 욕구를 꺾을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북한에 방 문한 외국인의 경우 여행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니 북한을 방문 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의 관 광 외화벌이를 통한 제재 회피를 상쇄하 게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