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바이든 정부, 중국 견제 동맹 복원에 초점

 

 

한미 양국이 7일 타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지속되는 다년 계약으로, 첫해인 올해

방위비를 전년 대비 13%대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속전속결로 해결된 것은 동맹 복원의 걸림돌을 빨리 제거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대북 공조를 서두르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

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국의 이견으로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한국 정부의 분담금은 전년도인 2019년 수준(1조389억 원)으로

동결했다. 인상 후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174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단위 계약을 주장하면서 요구했던 5조6700억 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