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예산 남아돈다

연 11조, 저출산 대응에 사용키로

정부가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아동 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출산 장려 체감도’가 높은 현금 지급을 확대해 세계 최저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올 3분기 0.7명)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 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의 0~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작년 한 해 이 교부금 규모는 76조원이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다 못 쓰고 남겼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만 7조50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