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승용차 타다가 딴 짓하면 망신…국민 여론, “너무 잘 만든 법”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 /뉴스1

한 네티즌이 한국에서 도입된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두고 “이 법안 누가 발의했느냐”며 불만을 냈다가, 되레 역풍을 맞았다. 번호판 탓에 드라이브조차 가기 어렵다며 하소연을 한 것인데, 네티즌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잘만든 법안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온라인 작성자는 “연두색 번호판 누가 발의한 법안이냐”며 “어차피 내 돈으로 굴리는 건데 법인리스로 차 굴리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러냐”고 했다. 또 “이거 타고 주말에 드라이브를 어떻게 가느냐”고 했다.

이에 엑스 사용자는 “잘만든 법이라는 증거”라는 짧은 글을 덧붙였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법인차로 주말에 드라이브를 간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건 줄 모르나” “법인차 타고 업무랑 관련 없는 곳 간다고 광고하네” “사적으로 쓰지 말라고 만든 법인데” 등의 반응이 나왔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다수였다. 네티즌들은 “연두색 번호판 달고 있는 차가 누가 봐도 업무랑 상관 없는 것 같은 장소에 있으면 눈에 확 띄고 좋더라” “개인적으론 소급적용까지 했으면 좋겠는 제도” “이건 정말 잘 만든 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 법인 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해 올초부터 시행됐다.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입차 법인 구매가 30% 이상 줄어드는 등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