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한 쌀 안 받겠다 거부…통일부, 130억 원 사업비 회수키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30억 원을 들여 추진했던 대북 쌀 지원사업이 북한의 거부로 1년 반에 결국 무산됐다.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5만 t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사업 비용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내년 북한에 쌀·비료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북한이 남측의 지원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 재

개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에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쌀의 수송, 분배,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1177만 불을 송금했다.

 

북학은 지난해 7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 쌀 수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재

정법에 따라 지난해 한 차례 이월했던 미집행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다시 이월할 수 없어 환수 절차에 나섰다”며 “내년에 관련

사업을 다시 추진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측 지원을 거부하던 북한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부 의사를 더 강하게 밝히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봄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의 국경 봉쇄가 지속되면서 한동안 대북 지원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