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재외국민투표제도 개선...동포지원 확대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방문차 뉴욕을 첫 방문하는 날 열린 재외동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투표권은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동포사회의 요구에 호응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박 2일 동안 가서 투표했다는 분부터 비행기 값을 수백 달러 내고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 투표했다는 분들, 아예 투표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분들까지,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다.”며,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동포사회의 요청에 부응한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한인의 날’ 제정이다.
참여정부는 동포사회에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을 위한 법정기념일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19년 전 매년 10월 5일을 세계 한인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미국 하와이로 떠난 근로자들
1902년 12월 22일 세찬 바닷바람이 부는 인천 제물포 부두에 뱃고동이 울렸다. 이내 증기선 갤릭호에 오른 이들은 하와이 호놀룰루항을 향해 천천히 멀어져 갔다. 이들은 대한제국 정부가 최초로 인정한 공식 이민자였다.
하와이는 한국 이민을 받아들였다. 1902년 당시 일본인 노동자는 하와이 전체 노동력의 70%를 넘어섰다. 이들이 뭉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 이민 수용이 이뤄졌다.
꿈을 찾아 하와이로 떠난 한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열악했다. 이들은 새벽 5시에 일터로 나가 매일 11~12시간 허리를 굽힌 채 백인의 10~20%의 임금을 받고, 억센 수숫대를 잘랐다. 모두들 억척같이 저축을 했다.  이후 한인 일부는 소규모 농장을 인수했고 일부는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다. 미국 한인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 다양한 형태로 적응한 한민족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한국인이 외국으로 흩어진 역사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부터 한일강제병합이 일어난 1910년까지다. 이 시기에는 구한말의 농민, 노동자들이 기근과 빈곤을 피해 중국이나 러시아, 하와이, 멕시코, 쿠바로 이주했다.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경제유민으로서 신분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꾸려갔다.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한인 이주는 1902~1903년 시작됐다. 1905년에는 한인 이주를 금지하면서 더 이상의 이주는 어려워졌다. 1905년까지 집계된 한인 이주자는 7226명으로, 대부분은 20대의 독신 남성이었다. 이들과 결혼하기 위해 1000명가량의 한인 여성들이 1924년까지 하와이로 건너가 이민 가정을 형성했다.
중남미로의 이주는 1905년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농장의 계약 노동자로 1033명이 떠난 것이 효시다. 이들 가운데 약 300명이 1921년 경제난을 피해서 쿠바로 재이주했다. 

두 번째 시기는 1910년부터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1945년까지다. 이 시기에는 토지와 생산 수단을 빼앗긴 농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이주했다.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러시아,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세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정부의 이민정책이 처음으로 수립된 1962년까지다.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전쟁 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 학생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로 이주했다. 이주 목적은 입양, 가족 재회, 유학 등이었다.

네 번째 시기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다. 국가기록원은 “ “재외한인처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 호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정치경제 체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응을 시도했던 민족은 역사상 그리 흔치 않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 708만 명, 美 등 181개국서 체류

오늘날 재외동포는 약 708만 명으로, 181개국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재외동포 가운데 재외국민은 약 246만 명, 외국국적동포는 약 461만 명이다. 비율은 재외국민 35%, 외국국적동포 65%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미국(261만5419명)이다. 이어 중국(210만9727명), 일본(80만2118명), 캐나다(24만7362명), 베트남(17만8122명), 우즈베키스탄(17만 4490명), 호주(15만9771명), 러시아(12만4811명), 카자흐스탄(12만1130명), 독일(4만9683명) 순으로 집계됐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동포 간 화합과 교류를 위해 10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세계 한인의 날로 제정했다

5년 뒤인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허용됐다. 외국에서 거주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3년에는 재외동포를 위한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뉴욕에서 열린 재외동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K-컬처,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모범이 돼 가고 있다”며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외교적, 정신적으로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것 같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걱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