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복수국적 40세로 하향 노력 중”

by 벼룩시장 posted Apr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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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워싱턴 D.C. 한인동포간담회에서 밝혀

A person standing at a p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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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점차 40세로 하향 조정되고, 전면 허용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재외동포들은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는 만큼 복수국적 허용은 대한민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150여 한인들이 초대된 가운데 김 의장은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G7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750만 해외동포는 바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이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병역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직업 군인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법사위 간사 소병철 의원도 “그간 복수국적 문제는 해외동포들의 한국 내 권익보장에 국한됐으나 이제는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으로서 해외동포들의 복수국적이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한 후 “또한 국적문제가 앞으로 해외동포들이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 의장과 함께 방미한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이상 국민의힘)·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이상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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