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만건 적체 이민법원…한인들 신분문제

본 심리 1년 넘게 못잡기도...구조적 문제와 인력난 겹쳐

최근 이민법원의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한인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순 연방 이민법원의 계류 사건은 약 380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민법원이 ‘기능 장애의 악순환’에 빠져 이민제도의 핵심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입법 전반에 걸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민법원 적체는 최근 수년간 기록적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67만 건이던 계류 사건은 올해 7월 378만 건 이상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구조적 문제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사실상 법원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체 원인은 복합적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국경 지역 이민자 유입과 망명 신청이 급증하며 적체가 악화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 제한 정책과 보호 조치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규모 추방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규 추방 사건이 폭증해 법원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고, 신속추방 정책은 잇단 소송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인력 부족도 주요 요인이다. 적체를 10년 내 해소하려면 1,300명 이상이 필요하다.
결석 결정은 이후 재개 신청으로 이어져 다시 적체를 키우는 악순환을 만든다. 더불어 2024년 기준 전체 사건의 68%가 변호사 없이 진행돼 절차 오류, 심리 지연, 재개 신청 증가 등 추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25년 들어 법원 내 법률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 역시 부담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