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영주권 받은 한인 2만명 안돼…2500여명 감소

 

트럼프 첫해인 2017년 한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전년보다 11.5%나 감소하며 2만명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2017년 한해 한인들은 1만 9284명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그중 취업이민이 1만 1300여명, 가족이민 이 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빗장 걸기에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도 제동이 걸려 다시 2만명아래 로 떨어졌다.

국토안보부 이민통계국이 발표한 2017 회계연도 한해동안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모두 1만 92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2만 1801명에 비해 2500여명, 11.5%나 감소한 것이며 2년만에 다시 2만명 아래로 떨어 진 것이다.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지난 2014년 2만 423명에서 2015년 1만 7138명으로 급락했다가  오바마 마지막해였던 2016년에는 2만 1801명으로 급증했으나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 다시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7년 한해 그린카드를 받은 한인들 1만 9284명 가운데 취업이민이 1만 1329명으로 전체에서 58.7% 를 기록했다

전체 미국영주권 취득은 가족이민이 7대 1의 비율로 취업이민을 압도하고 있는 반면 한인들은 취업 이민이 6대 4의 비율로 더 많은 특성을 띠고 있다.

한인들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도 2016년 1만 3631명에서 2017년 1만 1329명으로 2300, 17% 감소 했다

가족이민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한인들은 근 8000명으로 전년도보다 200여명, 2.6% 줄었다

그가운데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친부모 등 직계는 6600여명으로 전년보다 350명, 5% 줄어 든 반면 우선순위 있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가족초청이민은 1400명으로 전년보다 130여명,10%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빗장걸기는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한인 들의 그린카드 취득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39년 벌어질 일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군대는 보통 20~24세 남성들이 가는데, 2018년 현재 약 180만명의 22%인 40만명이 징집 사병들이다. 사병 규모를 40만명으로 유지한다면 2039년에는 20대 초반 남성들의 41%가 군대에 가 있어야 한다. 2039년의 전체 인구는 약 4900만명으로 결코 적지 않지만, 20대 초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특정 연령대 절반 가까이가 군대에 가 있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군 징집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젊은 피'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선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젊은 힘이 부족해져서 국방·치안·소방 기능이 약화되면 사회는 급속히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인구 감소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같아서 일상생활에선 좀처럼 실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비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우리 연구실에서 '한국형 미래 연표'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인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더 촘촘한 연표를 만들어 다가올 급격한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