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최소 1년간 존속된다

연방대법원, 트럼프의 재심 요청 기각

 

 

연방법원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폐지 중단 명령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제기했던 DACA 재심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했던 폐지시한 ‘3월 5일’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게 됐다. 또, 연방 정부가 항소법원을 거쳐 다시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최소 1년은 DACA가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DACA 신속 심리 요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또, 항소법원을 거치도록 한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법원에 이어 다시 대법원을 거치게 되면 최소 1년간 DACA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