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의도 면적 73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경기도내에 있는 29개 시·군 내 임야 일부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를 7월 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3배, 과천시

면적의 6배 규모에 이른다.

 

경기도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을 통해 기획

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부천시와 구리시만 제외됐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뒤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 징후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실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이 투기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 거의 2조원(약 7만9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와 일반정비사업지구에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