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에 '5378명 가맹점 제빵기사, 정규직 고용 압박'

 

"제빵기사 등 5378명을 25일 안에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합니다. 거부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고 하네요. 현재 본사 정규직이 모두 5200명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전부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파리바게뜨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영업 활동을 펼쳤는데 이 같은 결정이 나와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노동법적 시각'에 치우쳐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혹한 결정을 내렸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고용부는 이날 "지난 7월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제빵기사를 공급한 11개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소셜 미디어로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결정대로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면 기업의 고용비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고용부 결정대로 5378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연간 최대 600억원 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작년 한 해 파리바게뜨의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액수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고위 임원은 "문재인 정부가 민간 부문의 고용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신호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