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초안, 군사행동 뺀 모든 내용 포함해

김정은 실명 처음으로 명시…중국,러시아 등 해외방문 불허
채택땐 북한 국가기능 마비…유엔 소식통 "합의 쉽지않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작성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공개한 대북 제재안 초안이 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제재안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이 초안이 실제 채택된다면 북한의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준", "군사 행동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라는 평이 나왔다.
이번 초안에는 그동안 빠졌던 대북 원유 금수 조치가 포함됐다.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원유 관련 응축물, 정제된 석유 제품 등을 모두 명시해 편법 수출 여지까지 차단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원유 금수가 북한의 '생명줄'을 차단하는 것으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유엔 안보리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실명을 적시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파격적이다. 그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최고 책임자로 명시해 '예비 전범' 수준의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당·군 핵심과 고려항공, 노동당, 인민군 등 7개 기관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 여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중·러 방문까지 차단된다. 고려항공 여객기도 해외 취항이 어려워진다.
북한 관련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을 공해 상에서 차단, 검색할 수 있고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하는 것은 국제법상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유엔 소식통은 "제3국 선박을 이용한 불법 수출입 등 제재의 '빈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 상에서 이런 제한을 하는 데 대해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외화를 연간 8억달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에 송금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돈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40여국에서 북한 근로자 5만~10만명이 매년 12억~23억달러의 외화를 버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 주변에서는 "이 정도 제재안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