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민권자, 한국여권 쓰면 200만원 벌금 등 처벌

한인들, 인천공항서 한국여권 사용하다 월평균 수건씩 적발돼

 

 

이민을 온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상실된 한인들 중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다가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 입국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 출·입국 때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월 3~4건에 달하고 있으며, 적발자들에게는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